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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한국은행
2022.12.29
한국은행은 「일본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를 발표하였다.

- 일본 정부는 12.23일,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2023년1월 국회 제출 예정

- (재정상황)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초재정수지(일반회계기준) 적자폭은 13.0조엔(2022년도)에서 10.8조엔으로 2.3조엔 축소

- (재정상황) 2023년도말(‘24.3월말) 국채 발행잔액은 1,068.0조엔으로 명목GDP의 186.7% 수준으로 예상

- 2023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이나 주요 증액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재원 확보, 세출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결여된 것으로 평가(일본경제신문, 산케이신문, 동양경제 노무라종합연구소, 메이지야스다생명연구소 등)

- 2023년도 이후 결산잉여금을 방위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국채비용 잉여금 규모도 줄어들면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요한 국채발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