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디지털 전환정책과 통상전략」을 발표하였다.

- 일본정부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64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 등에 자극받아 디지털청 등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한편 민·관이 합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예산, 세제 및 중소기업의 DX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전략이라는 산업정책 측면과 글로벌 규범 제정에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통상전략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미·일 디지털 협정 내용을 분석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국 등과의 IPEF 협정 등 글로벌 다자간 및 양자 간 협정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이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