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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수산물공사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1.13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농수산물공사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Ⅱ. 제도 및 지방세특례 연장건의 개요
1. 지방세특례 연장 건 개요 (「지특법」 제15조)
2. 평가대상 관련 주요 내용 및 현황
3. 관련문헌 조사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감면 심층평가
1. 타당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3. 소결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감면 심층평가
1. 타당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3. 소결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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