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국토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국내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최신사례 소개를 통해 도시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과밀화된 도시 지역에서 텃밭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의 이론적 검증, 실험 및 실행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심형 스마트팜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사례 분석 결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통하여 기후 및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농업의 성과 확산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내 유휴공간 정보체계 구축, 마을단위 정비사업과 도시농업 연계, 지역주민 참여 독려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도시농업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됨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 ？ 민간 ？ 지역주민이 도시농업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여 지자체 등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