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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확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1.17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확대」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지방세 특례 감면 신설 건의 개요
1. 지방세 특례 확대 건의 개요
2. 사회복지시설 현황
3. 관련 문헌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의 완결성
2.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3. 지방세 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
4. 제도설계의 자기완결성과 적절성
Ⅳ. 경제성 분석
1. 민간지출과 정부지출 간 파급효과 비교
2.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소비지출 증가
3. 소결
Ⅴ. 형평성 분석
1. 기존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
2. 감면 세목 측면에서의 형평성
3.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4. 신규 감면대상 간의 형평성
5.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과의 형평성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AHP 분석 개요
2. AHP 분석 결과
3. 정책제언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지방세 특례 감면 신설 건의 개요
1. 지방세 특례 확대 건의 개요
2. 사회복지시설 현황
3. 관련 문헌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의 완결성
2.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3. 지방세 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
4. 제도설계의 자기완결성과 적절성
Ⅳ. 경제성 분석
1. 민간지출과 정부지출 간 파급효과 비교
2.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소비지출 증가
3. 소결
Ⅴ. 형평성 분석
1. 기존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
2. 감면 세목 측면에서의 형평성
3.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4. 신규 감면대상 간의 형평성
5.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과의 형평성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AHP 분석 개요
2. AHP 분석 결과
3.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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