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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EU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역내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입법을 추진함.

- EU의 당면과제는 △ 공급망 다양성 부족 △ 역내 공급능력 개발·투자 미흡 △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능력 취약 △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 기존 규제 프레임 활용의 한계 △ 연구 및 혁신 부족 등임.

- 해당 법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 핵심 원자재의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 모니터링, 위험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가치사슬 강화 △ 역내 단일시장 전체에서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EU는 CRMA를 통해 향후 공급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고자 하며, 역내 조달 비율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역외 수입 다변화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

- 한국은 전략적 다양성(strategic diversity)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EU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함.

-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유럽원자재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과 같은 국제협력 기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파악한 후, 정부 차원에서 △ 위험비용 헷징(hedging)방안 마련 △ 자금 지원 및 시스템 개선 노하우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