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확대 이슈가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찌에 가까움.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수준

-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의한 경기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의 도약과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운동이 확산된 결과로 앞으로 양국의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함.

-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제시

-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