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은행은 「충남지역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자영업자 현황과 대출 특징을 금융기관, 차주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근 경제상황에 비추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점검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리스크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2021.8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금리가 업권에 관계없이 빠르게 상승

- 리스크2: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취약차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둔화로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 리스크3: (고금리 업권의 대출 축소 우려)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수신금리차 축소*로 시중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예금은행으로 쏠릴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

- (자영업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이 심한 데다 대면서비스업 등 경기민감업종 중심이므로 경기둔화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 →급격한 대출 증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차주들의 상환능력도 고려한 미시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

- (취약차주의 부채수준 관리 및 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자영업자 잠재부실의 이연·누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여건 악화로 잠재부실의 현실화 위험이 상존→금융당국은 고령층, 저소득 등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내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하고 부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

- (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영업자 대출 및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 자영업자의 실질 채무부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자영업자의 대출 정보뿐만 아니라 매출 등 경영상황, 보유자산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DB를 구축하여 대출총량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 정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