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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의 신설 방안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3.01.25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의 신설 방안 검토」를 발표하였다.
-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임.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된됨.
- 그러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들어가며
2. 육아휴직 사용 현황
(1) 육아휴직 사용률
(2) 육아휴직 사용자의 소속 기업 규모
(3)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
3. 제도의 한계
4.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해외 사례
(1) 캐나다
(2) 스웨덴
(3) 뉴질랜드
5. 법률 개정 방안
6. 나가며
-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임.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된됨.
- 그러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들어가며
2. 육아휴직 사용 현황
(1) 육아휴직 사용률
(2) 육아휴직 사용자의 소속 기업 규모
(3)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
3. 제도의 한계
4.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해외 사례
(1) 캐나다
(2) 스웨덴
(3) 뉴질랜드
5. 법률 개정 방안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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