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 경과 및 전망」을 발표하였다.

- [이슈] 최근 수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입법,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보호 및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그 경과 및 향후 전망 등을 점검

- [배경] 반도체 수급불안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해외생산 의존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안보우려와 반도체 산업의 패권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경과]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22.7월 반도체 지원법 제정, `22.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요국 대상 외교적 노력을 강화

- [전망] 앞으로도 미국은 대중 견제 기조 하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향후 수년간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