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국회입법조사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를 발표하였다.

- 최근 향후 15년 전력수급을 위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되었음.

-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되, 보급 속도·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감축 발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및 전기본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 제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