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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부채 한도 증액 관련 논의
한국은행
2023.02.03
한국은행은 「미 정부부채 한도 증액 관련 논의」를 발표하였다.
- Yellen 미 재무장관은 의회앞 서신(1.13일, 1.19일)을 통해 정부부채가 1.19일 한도(31.381조 달러)에 도달하며, 이후 긴급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대응(국채발행액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공화 양당이 의회를 분점한 가운데 양당간 입장 차이로 인해 부채한도 증액 관련 대치가 2011년 이후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대비 하원에서의 공화당 우위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낮게 보고 있고 공화당 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X-date 직전에나 양당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디폴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들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미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큰 것으로 평가
- 한편, X-date가 2023 회계연도 종료시점(9월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연방 지출예산안 논의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부채한도 증액 이슈는 ① 디폴트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② T-bill 공급 급변동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재무부의 부채한도 대응 과정에서 T-bill 발행량 및 TGA 잔액이 크게 변동하면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 Yellen 미 재무장관은 의회앞 서신(1.13일, 1.19일)을 통해 정부부채가 1.19일 한도(31.381조 달러)에 도달하며, 이후 긴급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대응(국채발행액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공화 양당이 의회를 분점한 가운데 양당간 입장 차이로 인해 부채한도 증액 관련 대치가 2011년 이후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대비 하원에서의 공화당 우위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낮게 보고 있고 공화당 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X-date 직전에나 양당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디폴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들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미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큰 것으로 평가
- 한편, X-date가 2023 회계연도 종료시점(9월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연방 지출예산안 논의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부채한도 증액 이슈는 ① 디폴트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② T-bill 공급 급변동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재무부의 부채한도 대응 과정에서 T-bill 발행량 및 TGA 잔액이 크게 변동하면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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