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세미나자료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2023.02.17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발표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규제애로 및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됨.

-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임.

- 이날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는데, 발표자로 나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코로나에도 혁신을 지원했다고 언급함.

-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고,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힘.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