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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2.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함.

- [규제환경 개선]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넷제로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함.

- [자금조달 원활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EU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재원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함.

- [숙련인력 역량 강화] 녹색전환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 설치 △회원국·제3국 간 상호 자격인정 △공공·민간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

- [교역 활성화] 공정한 경쟁과 무역개방 원칙 아래 친환경 전환에 대한 ‘핵심광물 클럽’, ‘넷제로 산업 파트너십’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보조금규정」을 운영함.

-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유럽이 가세함으로써 향후 친환경 산업 및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그린딜 산업계획은 현재 계획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입법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EU 특별정상회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관련 핵심 규정의 입법이 연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유럽도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안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