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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02.23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음

- 정부는 이 제도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금은 ‘쌀 생산조정제’ 성격을 강하게 가진 정책이지만, 궁극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는 밥쌀용 벼 이외의 주요 품목 및 그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가야 할 것임.

<목차>

1. 들어가며

2.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 배경
(1) 국내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2) 세계 곡물 시장의 불안정한 동향
(3) 밀, 콩 등 쌀 이외 곡물의 낮은 자급률

3. 제도의 시행 경과와 개요
(1)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경과
(2) 전략작물직불제의 개요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