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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 주취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으로서 보호 및 제재의 대상이 됨.
-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주취자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보호조치’가 갖는 응급구호와 격리 효과를 고려하여, 보호체계 개선과 효과적인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보호조치 전 의료전문가의 개입’과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고, 주취소란자 등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함.
- 주취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으로서 보호 및 제재의 대상이 됨.
-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주취자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보호조치’가 갖는 응급구호와 격리 효과를 고려하여, 보호체계 개선과 효과적인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보호조치 전 의료전문가의 개입’과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고, 주취소란자 등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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