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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3.03.07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를 발표하였다.

-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개혁 첫단추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기업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또한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함.

-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근로시간 유연화’(63.9%)와‘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음

-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을 꼽은 가운데,‘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