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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개편방안 - 서울시 조사·검증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3.1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개편방안 - 서울시 조사·검증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공시가격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 과표로 활용되지만,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어 문제 시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가격산정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나 부동산공시법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본 보고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방안을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