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어렵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소득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과 농업분야 내의 농가 단위 소득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등을 살펴봄
-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 소득파악 및 소득신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소득파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음.
-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득파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