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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1년)」를 발표하였다.
-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함.
- 2021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모두 중간값과 OECD 평균값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것이며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함.
- 2021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모두 중간값과 OECD 평균값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것이며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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