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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축적 동기에 관한 연구: 민간 자본유입과 공공 자본유출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2023.03.15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축적 동기에 관한 연구: 민간 자본유입과 공공 자본유출간 관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외환보유액 축적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의 외환보유액 축적은 공공부문 자본유출(public outflows)로 사회적 관점에서 불충분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 민간 대외투자(민간 자본유출, private outflows)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

- 세계경제 호황과 같은 글로벌 요인(global factor)에 의해 과다한 자본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경우 신흥국은 거시경제 균형 유지와 향후 발생가능한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stop)에 대비해 대외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이 금융부문 마찰(financial frictions)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공공부문이 외환보유액 축적의 형태로 대외투자를 수행할 필요가 발생함.

- 본 연구는 34개 신흥국의 1999년∼2019년 외환보유액 축적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이론적 결과를 검증함.

- 실증분석 결과 글로벌 요인(global push-factors)에 의해 글로벌 자본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시, 자본계정 개방도가 낮은 신흥국일수록, 자본유입의 형태가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형태일수록 신흥국이 더 많은 외환보유액 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