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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양회를 통해 본 ‘피크차이나(Peak China)’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은 「2023년 중국 양회를 통해 본 ‘피크차이나(Peak China)’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발표하였다.
- 2023년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주요 인선이 완성되어 시진핑 일인 지배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기민한 대응 능력과 새로운 대안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음.
- 작년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5% 내외의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 목표를 제시하여 서방에서는 피크차이나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피크차이나의 대표적인 징후인 인구문제에 대한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고, 조직개편도 당 조직의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과 전문성은 희생되고 이데올로기와 시 주석에 대한 충성만 강조되었음.
- 따라서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은 피크차이나로 진입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급격한 쇠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 피크차이나론이 제기하듯이 중국이 경제업적 정당성 추구가 어려워지더라도 곧바로 대만 무력침공과 같은 군사적 모험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며, 공동부유, 이데올로기, 법질서, 일대일로와 같은 대안적인 업적 정당성 추구를 통해 신중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피크차이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중국의 점진적인 경제 하강에 대비하여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재 수출을 늘려야 하고,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대만 문제보다 미국과 중국에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임.
- 2023년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주요 인선이 완성되어 시진핑 일인 지배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기민한 대응 능력과 새로운 대안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음.
- 작년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5% 내외의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 목표를 제시하여 서방에서는 피크차이나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피크차이나의 대표적인 징후인 인구문제에 대한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고, 조직개편도 당 조직의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과 전문성은 희생되고 이데올로기와 시 주석에 대한 충성만 강조되었음.
- 따라서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은 피크차이나로 진입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급격한 쇠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 피크차이나론이 제기하듯이 중국이 경제업적 정당성 추구가 어려워지더라도 곧바로 대만 무력침공과 같은 군사적 모험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며, 공동부유, 이데올로기, 법질서, 일대일로와 같은 대안적인 업적 정당성 추구를 통해 신중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피크차이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중국의 점진적인 경제 하강에 대비하여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재 수출을 늘려야 하고,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대만 문제보다 미국과 중국에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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