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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en 재무장관 상원 금융위원회 보고 주요 내용
한국은행
2023.03.20
한국은행은 「Yellen 재무장관 상원 금융위원회 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모두발언) 재무부·연준·예금보험공사(FDIC)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건실하게 유지하고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 SVB 폐쇄 등 최근의 은행 실패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다음의 견해를 제시

- 규제당국의 공동성명 발표 등의 시장안정 조치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나 예금 전액 보증은 일부 문제의 소지(도덕해이 등)가 있음

- SVB 사태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부는 트럼프 정부 때 은행규제가 완화된 데 기인한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부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금리 인상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

- 규제 제도와 무관하게 기술(tech)과 인터넷에 기반한 환경이 뱅크런 위기를 강화시켰다는 문제가 있음(first internet driven bank run)

- 은행 실패가 초래하고 있는 현 금융시스템 불안을 감안할 때 부채한도 인상 실패로 금융시스템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면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