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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03.31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상업적 시도가 증가하였음.

- 국내 및 주요국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보다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임.

-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