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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3.04.04
국회입법조사처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 2021년 4월 발표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2023년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예상됨.

- 국내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국내 해역 유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의 주요내용,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함.

<목차>

1. 들어가며

2. 오염수 방류 계획과 수산분야 영향
(1) 오염수 방류 결정 주요 과정과 주요내용
(2)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3. 정부 주요 대응 내용과 향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