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89.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예정.
- 현재 마련되어 있는 녹색금융 체계를 통해 자금 중개와 집행이 예상되지만, 인센티브와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은 녹색금융에서 배제되기 때문.
- G20 지속가능성 금융 실무그룹은 온실가스 집약 부문은 전환을 위한 금융 접근성이 제약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고탄소산업의 질서 있는 저감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 체계 마련을 제안.
- 지속가능성연계 채권이나 대출이 중요한 이행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주 관점에서는 고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철회(divestment)보다는 장기적으로 질서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는 주주참여(engagement)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탄소 고착화를 방지하는 공시와 인증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