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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ABS 발행 참가자에 대한 이해충돌거래 금지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연구원은 「SEC의 ABS 발행 참가자에 대한 이해충돌거래 금지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2023년 1월, SEC는 ABS 발행 참가자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ABS 발행 참가자는 ABS 판매 후 1년 동안은 해당 증권을 공매도하거나 CDS와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해당 증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됨
- 이번에 제안한 규칙은 위험 완화를 위한 헤지 활동, 선의의 시장 조성 활동, 유동성 공급 약정 등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MBS의 경우 저위험인 정부보증채로 간주,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예외 대상에 포함
- SEC는 이번 규칙이 투자자들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규칙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2023년 1월, SEC는 ABS 발행 참가자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ABS 발행 참가자는 ABS 판매 후 1년 동안은 해당 증권을 공매도하거나 CDS와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해당 증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됨
- 이번에 제안한 규칙은 위험 완화를 위한 헤지 활동, 선의의 시장 조성 활동, 유동성 공급 약정 등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MBS의 경우 저위험인 정부보증채로 간주,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예외 대상에 포함
- SEC는 이번 규칙이 투자자들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규칙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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