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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은「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정책목표(친환경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① 차별적 보조금 지급, ② 규제적 현지조달 규정 등의 핵심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거부적 태도를 견지
-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성장을 이끈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EU통합 모델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EU의 기본 인식
- IRA의 보조금 수혜대상 조건으로서 현지조달 규정(local content rules)도 EU내 공급망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가 뚜렷
- IRA를 통한 지원이 세제혜택 형태로 이뤄지는 데다, 현지 생산량이 많을수록 보조금 규모도 늘어나는 조건임에 따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EU소재 상당수 기업의 미국행 이탈이 예견
-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정책목표(친환경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① 차별적 보조금 지급, ② 규제적 현지조달 규정 등의 핵심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거부적 태도를 견지
-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성장을 이끈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EU통합 모델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EU의 기본 인식
- IRA의 보조금 수혜대상 조건으로서 현지조달 규정(local content rules)도 EU내 공급망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가 뚜렷
- IRA를 통한 지원이 세제혜택 형태로 이뤄지는 데다, 현지 생산량이 많을수록 보조금 규모도 늘어나는 조건임에 따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EU소재 상당수 기업의 미국행 이탈이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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