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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카툰북 제작·배포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6단체 공동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카툰북 제작·배포」를 발표하였다.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도대체 뭐길래, 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파장’ 카툰북 제작·배포
- 노란봉투법 입법시 경제 부작용 3가지 시나리오 ①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노조들과의 교섭·파업으로 원청업체 정상적 생산 어려워 질 것 ②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업 경영·인사결정까지 노조 눈치보기, 결국 국내투자 위축될 것 ③손해배상청구 제한, 불법참가별로 위법&손해 입증해야 돼 사실상 배상받기 어려워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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