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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04.27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개인정보가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된다면 재난의 확산을 막고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 목적으로 오·남용되어 피해자나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한계점이 노출됨

-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유포를 방지하여 재난이 개인정보침해라는 제2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기술적 통제를 확보하여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과제로서, 사자(死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