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가상자산 입법동향과 증권시장 규제체계와의 비교』를 발간하였다.
- ’21.5월 입법안 최초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논의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고 관련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
- 가상자산의 경우 내재가치가 없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증권시장과 유사성이 많아 기본적인 규제기준이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로 법률에 명시
- 통합 입법법안 마련 및 논의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음.
- 다만,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탓에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라는 핵심적인 사항이 제외되는 등 입법 공백이 여전한 바, 투자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필요
- ’21.5월 입법안 최초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논의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고 관련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
- 가상자산의 경우 내재가치가 없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증권시장과 유사성이 많아 기본적인 규제기준이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로 법률에 명시
- 통합 입법법안 마련 및 논의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음.
- 다만,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탓에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라는 핵심적인 사항이 제외되는 등 입법 공백이 여전한 바, 투자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필요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