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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본고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장래추계인구,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고용인력 변동을 추정함.
- 추정 결과 서비스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고 특히 저숙련 제조업에서 감소폭(-10.3%)이 커짐.
-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추정 결과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게 확인되었음.
- 향후 고용증가세의 둔화 및 장기적인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 투입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본고는 ①여성, ②고령자, ③외국인 고용확대 정책이 산업별 고용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봄.
- 추정 결과 각 집단의 고용확대가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 경력단절 비중이 높은 30~44세 여성 인력의 고용 촉진 정책은 향후 고숙련 및 저숙련 서비스업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력 확대정책의 경우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인력 이탈을 줄이고 저숙련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외국인 인력의 경우 현재 취약 및 기피 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보다 높은 숙련수준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의 인력 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본고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장래추계인구,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고용인력 변동을 추정함.
- 추정 결과 서비스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고 특히 저숙련 제조업에서 감소폭(-10.3%)이 커짐.
-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추정 결과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게 확인되었음.
- 향후 고용증가세의 둔화 및 장기적인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 투입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본고는 ①여성, ②고령자, ③외국인 고용확대 정책이 산업별 고용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봄.
- 추정 결과 각 집단의 고용확대가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 경력단절 비중이 높은 30~44세 여성 인력의 고용 촉진 정책은 향후 고숙련 및 저숙련 서비스업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력 확대정책의 경우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인력 이탈을 줄이고 저숙련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외국인 인력의 경우 현재 취약 및 기피 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보다 높은 숙련수준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의 인력 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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