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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3.05.16
대한상공회의소는 「윤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발표하였다.

- 대한상의, 73개 상의 회장 의견조사 , 尹정부 1년간 기업 제도·정책 ‘개선’(66%)> ‘악화’(6%)

- 1년간 개선된 제도·정책 : ‘노동부문’(41%)> ‘산업부문’(19%)> ‘조세부문’(18%)

- [실효성 높은 과제] ①노사 법치주의 확립(56%), ②첨단산업 육성(47%), ③투자세액공제 확대(45%)

- 향후 추가개선 필요한 제도·정책 : ‘노동부문’(33%)> ‘규제부문’(22%)> ‘경제부문’(16%)

- [시급한 과제] ①지역경제 활성화(64%), ②고금리 자금난 지원(62%), ③중대재해처벌법 보완(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