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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별 세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개별 세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현행 지방세법 규정별 쟁점 분석
1. 취득세 규정 분석
2. 재산세 규정 분석
3. 규정 분석 결과
Ⅲ. 취득세 조문별 개정사항 검토
1. 기본방향
2. 형식적 측면의 개정사항
3. 실질적 내용 측면의 개정사항
4. 취득세법 규정체계(안)
Ⅳ. 재산세 조문별 개정사항 검토
1. 기본방향
2. 형식적 측면의 개정사항
3. 실질적 내용 측면의 개정사항
4. 재산세법 규정체계(안)
Ⅴ. 개별세법 제정안
1. 취득세법 제정안
2. 재산세법 제정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현행 지방세법 규정별 쟁점 분석
1. 취득세 규정 분석
2. 재산세 규정 분석
3. 규정 분석 결과
Ⅲ. 취득세 조문별 개정사항 검토
1. 기본방향
2. 형식적 측면의 개정사항
3. 실질적 내용 측면의 개정사항
4. 취득세법 규정체계(안)
Ⅳ. 재산세 조문별 개정사항 검토
1. 기본방향
2. 형식적 측면의 개정사항
3. 실질적 내용 측면의 개정사항
4. 재산세법 규정체계(안)
Ⅴ. 개별세법 제정안
1. 취득세법 제정안
2. 재산세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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