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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를 발표하였다.
- 선거관리 당국이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임.
- 선거범죄 조사의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이든 수사이든, 헌법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거관리 당국이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임.
- 선거범죄 조사의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이든 수사이든, 헌법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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