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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5.1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금융세제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편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목적 및 구성

Ⅱ. 현행 금융세제와 2023년의 금융투자 과세체계
1. 현행 금융세제
2. 2023년의 금융투자 과세체계
3. 소결

Ⅲ. 금융세제 개편이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징수체계의 구현방안
2. 지방소득세의 제도적 변화 요인
3. 소결

Ⅳ. 금융투자소득 관련 지방소득세제 개편안 모색
1. 납세지 설정에 따른 납세·징수 절차의 구현 방안
2. 기타 논의사항
3.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