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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3.05.19
한국은행은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2022년 중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은 주요 암호자산의 가격 급락, 대형 암호자산기업 파산 등 일련의 부정적 사건 발생으로 그동안의 급격한 확장 속에서 누적된 취약성을 노출함.

- 한편,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호자산사업자의 활동 영역도 여타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국내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내 암호자산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파급위험에 대비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함.

- 특히, 암호자산의 탈국경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국내 암호자산 규제체계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내용과 주요국의 규제 방향을 적절히 점검·반영함으로써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유연성을 갖추도록 해야함.

- 아울러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