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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 재구축 및 분석 : 1962~2018년
한국은행
2023.05.24
한국은행은 「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 재구축 및 분석 : 1962~2018년」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UN Comtrade 자료를 국가별?연도별?품목별로 검토하여 북한 무역의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자료에 내재된 오류를 식별했으며, 이를 통해 1962~2018년까지 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를 재구축함.

- 재구축 결과 1962~2018년중 연간 수출액의 평균 26.7~39.8%, 연간 수입액의 평균 23.0~35.6%가 오류로 식별되어 UN의 무역 통계 원자료를 사용할 경우 북한 수출입을 과대평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에서는 기계 및 운송장비가, 수입에서는 유기화학물과 철광석 및 비철금속 광석류가 오류로 식별된 대표적인 품목이었음.

- 북한 대외무역은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후반 크게 성장했으나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며 급감.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여 2010년대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1990년 이전의 최고 수준을 회복

- 북한은 1990년 이전에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 교역이, 1990년 이후에는 한?중?일 3국 교역이 전체 무역의 70~ 90%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특정국에 편중된 구조를 보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북한은 광산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보다 증대하여 수출품의 기술수준 고도화 및 다변화 측면에서 북한 수출의 질적구조가 악화되었음을 시사

- 기술수준별 수출입 구조를 살펴본 결과, 수출에서는 1차산품 및 저위기술품 비중이 높았으며, 수입은 수출과 달리 기술수준별 품목 비중이 다변화된 구조를 보임.

- 본고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의 장기 수출입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북한 장기 수출입 추세 및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