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정비·개선 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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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정비·개선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5.25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정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현황 및 문제점
1. 감면 사후추징 규정의 취지 및 특성
2. 감면 사후추징 규정의 연혁 및 현황
3. 현행 감면 사후추징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점

Ⅲ. 조세특례제한법과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비교 분석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사후추징 규정 및 특성
2.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비교
3. 소결

Ⅳ.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정비·개선 방향
1. 주요 문제점에 관한 정비·개선 방향
2. PFV 감면 적용 혼선 사례에 관한 정비·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내용의 정리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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