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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5.25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공동주택 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요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3. 공동주택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4. 시사점

Ⅲ. 주요 국가의 부동산 평가제도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캐나다
5. 덴마크
6. 시사점

Ⅳ.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
2. 지방분권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 정립 방안
3.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방안
4. 시사점

V. 결 론
1. 요약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