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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제3항 의회표결 생략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국회입법조사처
2023.05.30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총리의 의회표결 생략권한
1. 헌법 제49조제3항의 근거와 내용
2. 역대 활용 사례

Ⅲ.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제3항의 활용
1. 마크롱 제2기 정부의 재정개혁 입법
2. 연금개혁법안의 의회표결 생략과 입법 정당성에 대한 비판

Ⅳ. 나가며

2023년 4월 프랑스 의회에서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됐다. 여당이 의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금개혁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여러 특권에 기반하여 채택됐는데, 특히 총리의 책임을 걸고 의회표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49조제3항이 활용된 것이 특징이다.

과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 제49조제3항은 정부가 의회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됐으며,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했는 바, 이번 연금개혁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이 조항을 활용함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제1독회 직후 개최된 양원합동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심의를 생략하고 법안을 채택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참여자들은 연금개혁의 내용 못지않게 의회의 충분한 심의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향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연금개혁법안 폐지를 위한 공동발의 국민투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