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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제23-07호>
국회미래연구원은 『「Futures Brief」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제23-07호>』을 발표하였다.
- 본 브리프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였음.
-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자산 불평등도는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자산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부유세나 보유세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 본 브리프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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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부유세나 보유세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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