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IP-DESK가 전하는 글로벌 IP 현장뉴스 5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5.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IP-DESK가 전하는 글로벌 IP 현장뉴스 5호」를 발표하였다.

[동향]
(미국) 삼성, 미 특허심판원에서 Netlist 메모리 특허 2건 무효화시켜
(중국) 악의적 상표 선등록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추진 방안 발표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사, 미 후발 의약품 제약사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
(베트남) 지식재산청, 보다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사법제도 활용 필요

[정책]
(일본) 일 정부, AI 전략에 대한 첫 회합 개최
(인도) 인도 첸나이, 마드라스 고등법원에 지식재산권부 신설
(태국) 지식재산청, 밀수업자 데이터베이스 강화

[판례]
(미국) 인텔과 오픈 스카이, 22억 달러 손해배상 특허 소송 관련 특허권 일부에 대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판정 받아냄
(미국) 미 대법원, 특허적격성에 대한 두 개의 항소 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