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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5호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Brief 제5호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100년 뒤인 2117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됨.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음.
-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민자들을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하였음.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대도시지역에서의 이민자 비율 감소,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 증가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비자 정책과 농촌지역 활성화,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의 산업정책 연계 등을 통하여 대도시지역의 과밀 해소와 지방의 인구증가 등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100년 뒤인 2117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됨.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음.
-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민자들을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하였음.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대도시지역에서의 이민자 비율 감소,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 증가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비자 정책과 농촌지역 활성화,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의 산업정책 연계 등을 통하여 대도시지역의 과밀 해소와 지방의 인구증가 등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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