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출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출범」을 발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문기구로 국내 입법·정책 분야 석학 및 핵심 연구자 11인이 참여하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이하 “포럼”이라 함)을 구성하여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국회와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4가지 과제로 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②입법과정에서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심사를 통한 선진입법체계 구축, ③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④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함.
- 포럼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회의를 1개월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포럼은 제2차 회의를 6월 12일(월)에 개최하며,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문기구로 국내 입법·정책 분야 석학 및 핵심 연구자 11인이 참여하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이하 “포럼”이라 함)을 구성하여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국회와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4가지 과제로 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②입법과정에서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심사를 통한 선진입법체계 구축, ③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④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함.
- 포럼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회의를 1개월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포럼은 제2차 회의를 6월 12일(월)에 개최하며,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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