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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ESK가 전하는 글로벌 IP 현장 뉴스 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IP-DESK가 전하는 글로벌 IP 현장 뉴스 6호」를 발표하였다.
1.동향
- 미국: 미 하원 ‘법원, 지식재산권 및 인터넷‘ 소위원회, AI와 저작권법 청문회 개최
- 중국: 론지솔라와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특허 교차 라이선스 합의
- 일본: 일 신문협회,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지적
- 유럽: 지리적표시보호 규정의 공예품 및 산업제품 적용에 대해 잠정 합의
2. 정책
- 중국: 지재권 혁신관리 국제표준 실시 시범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 일본: 개정 저작권법 성립
3.판례
- 미국 대법원, 스키니 라벨을 둘러싼 테바Teva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간 공방에서 GSK 손 들어줌
- 미국 대법원, 앤디 워홀의 ‘프린스 이미지‘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 미국 사노피Sanofi와 레제네론 제약사 Regeneron Pharmaceuticals, 암젠Amgen과의 특허 실시 가능 요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소
4.글로벌 IP FOCUS
- 미국, 뉴욕 IP-DESK: 오픈 스카이 사건을 통해 본 미국 특허심판원 IPR 제도와 미국 특허청의 최근 정책 변화
1.동향
- 미국: 미 하원 ‘법원, 지식재산권 및 인터넷‘ 소위원회, AI와 저작권법 청문회 개최
- 중국: 론지솔라와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특허 교차 라이선스 합의
- 일본: 일 신문협회,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지적
- 유럽: 지리적표시보호 규정의 공예품 및 산업제품 적용에 대해 잠정 합의
2. 정책
- 중국: 지재권 혁신관리 국제표준 실시 시범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 일본: 개정 저작권법 성립
3.판례
- 미국 대법원, 스키니 라벨을 둘러싼 테바Teva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간 공방에서 GSK 손 들어줌
- 미국 대법원, 앤디 워홀의 ‘프린스 이미지‘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 미국 사노피Sanofi와 레제네론 제약사 Regeneron Pharmaceuticals, 암젠Amgen과의 특허 실시 가능 요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소
4.글로벌 IP FOCUS
- 미국, 뉴욕 IP-DESK: 오픈 스카이 사건을 통해 본 미국 특허심판원 IPR 제도와 미국 특허청의 최근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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