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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2023.06.08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발표하였다.

- 제1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대응방안’에서는 우선 전라남도 인구 감소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경제자본 확충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한계에 이르렀고 경제, 인적, 사회, 심리적 자본의 균형적 축적을 통해 연계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제2 발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에서는 국가생산성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으로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

- 토론자들은 인구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난제임에 동의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재정지원확대, 우수인력 확보·육성, 재정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에 공감함.

-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