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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2023.06.09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국제 조세경쟁력 순위, [종합] 25위 [분야별] 소비세 2위, 소득세 27위, 법인세 34위

- 법인세 비교: [최고세율] OECD 평균 21% vs 한국 24%, [과표구간] 대부분 1~2개 vs 한국 4개

- 세부담 낮추고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되,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차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