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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주요국 정책 사례와의 비교 고찰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06.09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밀의료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주요국 정책 사례와의 비교 고찰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치료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밀의료’가 구현되려면 각 의료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수집·축적되어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전체·임상 데이터베이스 등이 연계·통합되고 개방되어야 함.

- 우리나라 정밀의료 중장기 계획과 임상 현장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의약품 처방 관련 제한점을 살펴보고, 미국·핀란드의 정밀의료 정책 및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