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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심의 관련 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내외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심의 관련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등 중앙정부 주도로 대규모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지방비 부담 급증
- 미국의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MRA) 사례를 참조하여 각 부처가 제출한 지방 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층평가 도입 등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역할 강화를 통해 독일 연방상원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필요
- 일본의 의견제출제도를 참고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을 참고할 필요
-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등 중앙정부 주도로 대규모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지방비 부담 급증
- 미국의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MRA) 사례를 참조하여 각 부처가 제출한 지방 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층평가 도입 등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역할 강화를 통해 독일 연방상원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필요
- 일본의 의견제출제도를 참고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을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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